법령 국유재산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유재산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보나 1 화우 1 로월드 1 청률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만 1 사임 1 조민현 1 유병갑 1 서지슬 1 명관호 1 김훈 1 이광민 1 박종윤 1 이해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43719 판결
  [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][공2020하,2313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8년

2013년

2011년

2009년

6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, 1995. 5. 25.
 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
   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

9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누5281 판결
  [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5.(994),2129]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8821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11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석유사업법 지적법

1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12868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92.4.1.(917),1013]
   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2누8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,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][집21(2)행,026]
   행정처분취소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지방세법

1972년

13. 대구고법 1972. 1. 26. 선고 71구7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16]
  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지방세법

1971년

14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4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67년

15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다934 판결
  [과불금반환][집15(2)민,252]
   과불금반환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